[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법원이 이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는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면허 미보유 또는 면허 취소·정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데 더해 음주까지 동반된 경우, 재판부는 반복적인 법규 위반과 높은 사회적 위험성을 주요 판단 요소로 삼아 엄격한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가 더 이상 이례적인 결과가 아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양형은 이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도주 정황, 기존 음주운전 전력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대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특히 “무면허운전은 벌금으로만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이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무면허는 단순 행정위반이 아니라 기존 처벌 경력이 있는 경우 반복적 법규 위반으로 판단되며, 여기에 음주가 결합할 경우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진다.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음주 상태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상해 사고는 최대 15년 이하 징역,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하다.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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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러 : 빅데이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