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 법률사무소 집현전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
| 🔹 사법시험 51회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
| 🔹 한국형사법학회 회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원, 경기도 법률상담 위원 |
|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다수 수행,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
“다양한 사건 경험과 성실한 상담으로 함께하는 변호사”
혐의 : 교통사고 사망사고 →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주행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통 사망사고 전력까지 있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 및 결과 >>
① 사고 경위 재구성
변호인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구조와 차량 진행 상황, 피해자의 보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왕복 7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정을 정리하여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② 유족 합의 진행
변호인은 1심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③ 양형자료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고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도 함께 자료화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④ 항소심 의견 제출
변호인은 제한속도 위반 정도와 사망 결과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1심의 양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고 경위와 유족 합의,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무단횡단 사정과 사고 발생 경위,
유족과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및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실형이 선고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했다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교통사고 전력이 있거나
1심에서 법정구속된 상태라면 항소심 대응을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 피해자의 도로 진입 과정, 과속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1심 이후 이루어진 피해 회복을 하나의 구조로 정리해야 합니다.
무단횡단 사정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피해자가 무단횡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왕복 차로 수, 사고 시간대, 도로 조도,
피해자의 진입 위치와 시점,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할 수 있었는지는 과실과 양형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CCTV, 사고분석 자료를 통해
정상 속도로 운전했을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의 돌발진입이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유족 합의 진행
유족에게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② 사고 경위 재구성
과속 사실뿐 아니라 무단횡단 시점, 발견 가능 거리, 제동 가능성과 충돌 회피 가능성을 객관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③ 양형자료 준비
반성문, 교통안전교육 이수, 차량 처분, 재범 방지 계획, 가족 부양과 경제적 사정 등을 사건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Q.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이지만 과속 정도, 전력, 사고 경위와 1심 형량을 함께 판단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교통사고 사망사고 항소심에 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A. 1심 이후 성립된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서,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자료는 항소심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왜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김묘연 변호사는
사법시험 51회 합격,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후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도 사고분석 자료, 피해자 측 사정, 유족 합의,
1심 판단과 항소심 양형요소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1심 실형이 선고됐다면 항소심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한다면
항소이유서, 유족 합의, 처벌불원서와 양형자료를 따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각 자료가 1심 형량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이유로 연결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항소기간과 자료 제출 시기를 놓치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준비할 내용을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합의를 준비하고 있다면 대응방법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