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더 어려운 이유
미성년자는 면허가 없잖아요. 면허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기도 하지만 음주 운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합보험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은 성인보다 더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하고 합의하는 것들도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되는 거죠.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진단 주수에 따라서 해결을 하는데 뭐 1주당 보통 50만 원에서 200만원까지 그렇게 합의금이 형성은 되어 있거든요.
보통 2주 3주 진단이면 경미하게 다친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도 통상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합의금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형성은 되어 있지만 뭐 가해자가 특수한 상황이어서 합의를 굉장히 서둘러서 해야 되는 상황이면 피해자 입장에서 더 많이 돈을 불러서 합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해자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합의를 하게 된다면 또 금액이 많이 낮은 상태에서 또 합의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요소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평균으로 설정돼 있는 금액보다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형사합의가 중요한 이유
통상적으로 종합보험에서 이제 뭔가 치료비를 받고 합의가 됐다고 하면 경찰들은 사실 처분하는게 아니라 이걸 처벌할지 말지를 생각해서 송치하고 불송치하는 것만 결정하는 거고 처벌을 벌금을 할지 아니면은 재판이 가서 직력 구속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결정권을 검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검사님은 고려를 하죠. 종합보험으로 피해자가 다 피해 회복이 됐나 이런 걸 보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형사합의가 별도로 있었나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처벌 형량을 정화해서 기소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6주 미만으로 다친 경우는 경미하기 때문에 특별히 형사합의가 벌금형에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6주 이상으로 많이 다친 경우는 합의가 없으면 정식 재판으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미성년자 사고일수록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종합보험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합의를 누군가 민사 합의라도 대신해서 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다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직접 연락하면서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분은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해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노하우가 없는 거죠.
합의에 대한 노하우가.
그렇기 때문에 민사합의뿐만 아니라 형사 합의까지 다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 조력을 받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수원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수원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사건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피해자를 고소 대리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것도 노하우죠.
무조건 빨리 한다고 합의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사건이 굉장히 커서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 직전까지 재판의 직전까지 그 사람을 몰고 가죠.
그래서 합의금을 많이 받고.
근데 사건이 경미예요. 이 사람이 합의 안 해도 그냥 벌금내는거나 합의금 주는거나 비슷해. 이런 경우는 나중에 합의 안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빨리 합의하는게 맞죠.
금액을 낮춰서 조금이라도 받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 대리인 역할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