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가 되는 경우는 도로 상황이 좀 특수한 경우 나는 주의 집중을 다 했는데 뭐 표지판이 잘못되어 있거나 길 안내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 도로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자기가 본게 신호 위반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데 본인이 주의 집중을 하지 않아서 단순히 그거를 헷갈려서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무죄 주장을 하기는 어렵고 이제 뭐 양형 자료로 처벌을 좀 경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민사적으로 종합보험에서 처리할 때는 그 사람도 과실이 있을 순 있는데 과실이 경미해요.
왜냐면 우리는 비보호 자회전이었고 그 사람이 직진 신호였다면 신호 위반이 아니라 직진 신호이었다면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 20%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속도 위반 이런게 없다면.
비보호 좌회전 사고로 경찰조사를 받는 이유
비보 자회전에 사고가 나서 교통 사고로 조사를 받은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는 상대방이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많이 안 다치면 비보 자회전에서 사고가 나도 나는 신호 위반 안 했기 때문에 형사 사건이 아니에요.
원래 그냥 민사로 과실 비율 조절하는데 내가 비보 자회전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더 높은 거죠.
근데 비보자회전을 했는데 경찰조사 오라는 거는 상대방이 많이 다쳐서 중상해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뭔가 신호 위반에 대한 의심이 있거나 확정적으로 비보 자회전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 그런 정리가 안 됐을 때 경찰은 일단 오라고는 할 수 있는데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방도 많이 안 다치고 내가 위반한게 없으면 일반 교통 사고는 처벌 안 받거든요.
억울함만 주장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비보호 자회전일 경우에는 신호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벌 안 받는데 상대방이 많이 다쳤거나 할 경우에는 형사 사건으로 처벌받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 거죠.
그니까 본인은 비보호 자회전이 나는 신호 위반도 아닌데 억울하다 이것만 주장할게 아니라 자기가 억울해도 상대방이 많이 다치면 형사 처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잘 소명해 줄 수 있는 수원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미리 그 피해자분과 합의도 진행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중상해까지 되지 않을 정도로 합의를 빨리 진행하는게 좋은 거죠.
상대방이 중상해만 아니면 나는 신호 위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벌 안 받는데 난 억울한데 상대방이 많이 다치면 그것만으로도 형사 처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사실 관계를 확정해서 피해자가 많이 다쳤는지 아닌지도 빨리 확인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당장 피해자 연락처를 알면 진행할 수 있는데 연락처를 모르면 그 연락처 확보도 경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피해자는 가해자랑 직접 연락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발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거죠.
초기 대응 속도가 사건 결과를 바꿉니다.
사안을 빨리 파악하고 피해자랑 연락을 해서 중상해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거면 제일 좋고 그 외에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비보호 자회전에서 본인의 억울함은 사건 해결한테 도움이 안 돼요.
자기가 조심해서 갔어도 비보 자회전에 사고가 나면 일단 잘못한 건 맞거든요.
사고가 나면 경찰 조사오기 전에 합의를 하는게 제일 좋거든요.
어떤 사고라도 피해자랑만 합의가 되면 경찰 조사 안 받을 수 있어요.
그전에 그러니까 뭔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돼서 모르고 있다가 이미 경찰이 조사 오라고 했을 때는 형사 사건화 된 거거든요.
된 거기 때문에 형사 사건화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거죠.
그 대처를 이제 혼자 처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빨리 확정하고 그리고 피해자와도 빨리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필요한 거죠.
무조건 빨리 하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본인과의 대화나 사실관계 확정할 때 예를 들어서 피해자 연락처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바로 본인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경우는 결국 경찰을 통해서 연락을 하거나 보험사를 통해서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노하우가 그렇게 연락을 했을 때 피해자와 뭔가 합의를 하는 노하우가 없는 분이면 연락만 해도 합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수원교통전문변호사, 수원교통변호사라면 더 좋은 거죠.
교통사고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셔야 합니다.
경찰이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두근두근 거리고 무섭거든요.
무섭지만 사실은 교통 사고잖아요.
본인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가해한게 아니라 본인도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우리 교통 사고 당했다고 하잖아요. 당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더 빨리 있는게 더 좋아요.
조력을 빨리 받을수록 본인의 억울함도 빨리 풀 수 있고 사건을 더 축소시킬 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빨리 상담을 하셔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게 본인한테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