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집현전

연말이면 잦아지는 술자리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이 적용하는 처벌 기준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법원이 이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는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면허